1주택자 및 다주택자 세금 변화와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 강화 여부
부동산 정책은 경제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과 임대차 보호법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세금 변화,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 강화 여부,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세금 변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5년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1주택자 세금 변화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향후 기준이 12억~15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세율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인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세금 변화
다주택자의 경우, 2025년 이후에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투기 목적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일부 세금 부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1.2%
6.0% 수준인데, 이 세율이 1.0%
5.0%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현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컸지만, 향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2)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 강화 여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있다. 2025년 이후에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
현재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한 차례(2년) 요구할 수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장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장기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확대
현재는 갱신 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3% 수준으로 낮추거나, 특정 지역에 한해 장기간 동결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강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앞으로는 신고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임대인의 불법적인 전월세 인상을 방지하는 장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3) 정부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세제 및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 매매 시장 변화
거래 활성화 가능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세제 혜택이 1주택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가격 안정화 기대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 폭이 크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임대 시장 변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임대인의 공급 감소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 증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적인 전망
2025년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세제 완화와 함께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다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